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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우영진 (서울연구원) 황민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6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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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과도한 집중으로 경제양극화 문제가 이어졌다. 최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지원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달성하여 시장균형을 새롭게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지속된 공정성에 관한 담론을 짚어보고 공정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공정경제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진단한다. 전문가 진단 결과와 주요 국가의 공정경제에 대한 담론, 정책사례 등을 검토하여 서울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공정성은 다원적·다층적 개념,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범주화해야 할 필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과도한 집중으로 발생한 경제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정성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은 주관적·객관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의를 설정하기 어렵다. 공정경제란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경쟁시스템 유지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정경제의 개념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의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영역을 포괄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2022년 ‘공정경제도시 서울’ 비전수립, 주요국에서도 공정경제는 정책 수립의 중요 개념
최근 서울시는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주요 선진국 또한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경제의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구현하고 있다. 프랑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민주 경제, 사회협력의 사회연대, 투명한 소비과정, 기후환경을 생각하는 공유와 순환의 개념을 포괄한다. 독일은 기업가, 직원, 시민 모두가 성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진보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네덜란드는 정직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평등한 갑을관계 도모 등 실천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방향 세워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과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를 도모한다. 셋째,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서울시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공유를 확대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공정성과 공정경제에 관한 예비적 논의]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 논의는 경제주체 간 조화와 협력을 위한 필수 요건
공정경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고 과도한 경쟁·경제력 집중 해결이 목적
[Ⅱ. 공정경제 정책현황과 해외사례]
서울시, 2022년 공정한 거래·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도시 서울’ 비전 수립
독일·프랑스·네덜란드는 공정거래 외에도 순환으로 공정경제 개념 확장
[Ⅲ. 서울시 공정경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 조성, 하도급업체 권익 인식 등이 취약부문으로 선정
서울시 공정경제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전문가들은 우선순위로 판단
[Ⅳ. 정책 제언]
협상력 격차 해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 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를 도모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
서울시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공유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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