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법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법률용어 비교 연구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률문화란 무엇인가?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법에 대한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용어의 특징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적 사고방식과 체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Q: 한국과 미국 법률용어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 법률용어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보이며 간결하지만 이해가 어렵다. 반면 미국 법률용어는 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서술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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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3 - 19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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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법률문화는 각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자유를 찾아 새로운 대륙으로 이주하여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그 문화적 배경이 자유주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유교문화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교주의가 사회 전반에 기본적 배경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상호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법률자체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되고 있다. 한국의 법률용어는 유교주의에 의한 한자문화에 따라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고 간결하면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법률용어는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용어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법률용어는 각 국가가 가지는 문화적 차이만큼 상호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어느 법률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법률은 일반 사회평균인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이 가지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에서 보듯이 법률용어의 장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서술식 표현으로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단점은 지나치게 그 서술내용이 방대하여 해당 조문을 찾기 곤란하며, 간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법률용어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다.

Each law culture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in the establishment and the growth of each nation through their different ways. Th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of the two nations, thus, lead to the law divided into Continental and British America system. There are as differences in legal term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ust as they do in their legal cultures and systems. Korean culture has been based on Chinese characters influenced by Confucianism, so its legal terms are abstractive and implicative. Therefore, the law states shortly and does not specifically, resulting in leaving great discre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The brevity and implication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the law system is simple and easy to find the contents of the law. The other hand, the abstractiveness has its weakness : no ground articles in the law and they are difficult to be understood due to excessive compactness. On contrast, the legal terms of the United States consist of usual words used in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and they are descriptive. The strength is that every person can understand what they mean and the descriptive statements are specific, while the weakness is that they are lack of brevity and the descriptive statements are too extensive to find their related articles. The law is the stronghold for keeping social system in order and puts its highest purpose in protect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a Modern Law-Governed Country fundamentally pursues for the law to be made out by every persons. It is necessary, therefore, that the law should be regulated to be understood by all the people, and its legal terms should be more easier and be adjustable for modern social lives. In conclusion, the disadvantages in the legal term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ntioned above needs to be improved to be accessed by all the people without difficulty.

#법률문화(law culture) #법률용어(legal term) #법조항(article) #법체계(law system)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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