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갈등과 조화방안에 대한 고찰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허락’ 규정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허락제도란 무엇인가?

공직자,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외부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수행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제도다.

Q: 대학교수와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허락제도는 정당한가?

연구 결과,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외부 강의가 부정행위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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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11 - 3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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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허락제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test: 일명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수단(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교수가 본인의 연구결과를 토론회․세미나․공청회등에서 강의․강연․기고 형태로 발표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영역을 공고히 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더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본연의 직무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득하는 것이 학생의 부정입학, 부정한 성적 및 수행평가 처리를 막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만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 언론인 역시 그 전문적 역량과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등의 참여에 대한 사전통제가 보도의 청렴성보장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증거가 없다. 또한 대학교수나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허락제도는 이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서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기준에도 부합할 수 없다. 즉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허가제도’는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 및 언론인에 대하여 여전히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허가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충돌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그러한 정보가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의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대학교수나 언론사 사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관리방법, 최소한의 보유기간, 파기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침내용을 공개하여 그러한 자료가 교수의 학술활동 및 기자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regulates that if professors and journalists conducts a lecture, presentation, or contribution related to his/her duties or requested due to de facto influence arising from his/her position or responsibilities at a training course, promotional event, forum, seminar, public hearing, or any other meeting(hereinafter referred to as outside lecture, etc ), he/she shall report, in advance, in writing, the details of the request for the outside lecture, etc., to the head of the relevant institution. If a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deems an outside lecture, etc., reported by a professors and journalists may hinder fair performance of duties,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may restrict the outside lecture, etc.(h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report and restriction on the outside lecture, etc. ). The report and restriction on the outside lecture, etc. It is reasonable that this system will be abolished becaus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proportionality test. First, the adequacy of means is unlikely to be accepted. The professor presented the findings at the seminar, public hearing, or any other meeting in the form of a lecture, presentation, or contribution, and this activities is he/her inherent duties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area and perform a higher level of education. There is no empirical evidence that the advance report to the head of the relevant institution and gain permission for such activities regard as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 illegal entrance, illegal performance assessment and illegal treatment of students. Similarly, there is no evidence that to control journalists in advance to participate in debates or seminars is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integrity in the report. In addition, the report and restriction on the outside lecture, etc. applicable to professors and journalists, is more likely to be constrained academic freedom,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general behavior liberties by infringing on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rather than contributing to their fair job performance. Therefore,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eport and restriction on the outside lecture, etc. applicable to professors and journalists is advisable to be abolished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standard of adequacy of means and minimum infringement of the right Nevertheless, even if the report and restriction on the outside lecture, etc. applicable to professors and journalists inevitably be maintained,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mplementary to minimize conflicts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First, significantly reduce the ran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such information shall not accumulate a long period of time. The following should be clearly defined for the purpose and the scope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Meanwhile, a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must immediately destroy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ntents of the report when they check the activities reported are not contrary to the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In addition, the retention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is system should be minimal. A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shall have specific regulations for use of the scop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management methods, minimum retention period, method of destruc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treatment directive. By doing so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will not be exploited as a means to limit the coverage of the activities of journalists and professor s academic activities.

#개인정보자기결정권(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청탁금지법(Solicitation Prohibition Act) #프라이버시권(privacy) #허락제도(the report and restriction on the outside lect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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