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속성과 국지화 규범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란 무엇인가?

데이터 국지화는 데이터의 탈영토성이라는 기술적 속성을 영토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약하려는 규범적 시도로, 데이터의 위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데이터의 국가 간,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을 두는 움직임으로, 정보의 국외 전송 금지, 사전 동의 요구, 국내 사본 저장 의무화, 데이터 수출 세금 부과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다.

Q: 데이터 국지화 규범이 데이터의 기술적 속성과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데이터 국지화 규범은 데이터의 이동성, 독립성, 혼합성, 분할성, 제3자 관련성 등 탈영토적 기술 속성에 위배된다. 데이터는 사용자의 인지 없이 임의로 이동하고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되며, 제3자가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영토 기반의 규범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범 설정만으로 기술적 효과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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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경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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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주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국지화 규범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의 속성은 탈영토성(un-territoriality) 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주권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여 절대성과 항구성을 특질로 하는 권력이다. 데이터가 생성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의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의 실행 으로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에 대하여 관리/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속성을 영토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약 하려는 규범적 시도가 바로 데이터의 위치를 제한하는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이 터국지화 규범 자체는 사실상 데이터의 기술적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설정 만으로 기술적 효과를 완전히 막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규범이 반드시 기술적 속성에 종속되어 기술적 속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적 속성이 인간의 삶에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국지화 정책은 데이터의 기술적 속성에 완전히 위배되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프라이버시, 국가안보, 공공기록물 등 국가주권 보장에 불가결한 일정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국지화 정책이 일정부분 추구되어야 한다. 그 이외의 데이터에 대한 국지화 규범은 경제적 파급효과, 데이터 협력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가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외적 주권실현의 가장 기본원칙인 상호주 의에 입각한 데이터 국지화 규범이 타당하다. 또한 데이터 국지화 규범설정은 오히려 정부 감시 및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용이하고 이는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저해된다. 따라서 데이터국지화 규범 설정 시 자의적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Governments in recent years are making efforts to legislate data localization as part of a broader effort to advocate digital sovereignty. The attributes of the data are based on un-territoriality. However, sovereignty is the power that characterizes the absoluteness and permanence of a nation based on territory. The Internet-based space as a space where data is generated and circulated is the domain of sovereignty.Therefore, in order to exercise jurisdiction as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data in the Internet space, it must first be possible to manage and control data. The normative attempt to constrain the attributes of such data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is called ‘data localization’, which restricts the location of data.The data localization norm itself is in fact contrary to the technical nature of the data.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completely prevent the technical effect only by setting the norm. However, norms are not necessarily dependent on technical attributes and does not necessarily conform to the technical attributes, rather, it is desirable that institutions be designed so that technical attributes can work in a way that is beneficial to human life. Localization of all data is completely contrary to the technical nature of the data and is realistically questionable. However, localization should be pursued for specific data indispensable for national sovereignty, such as the privacy of citizens,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records. The localization norms for other data are not uniformly set for all countries in view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he necessity of data cooperation, and so on. The principle of localization based on reciprocity, which is the most basic principle for the realization of external sovereignty, is reasonable. In addition, data localization is rather easy to utilize as a means of govern monitoring and control, which also hinder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which is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national sovereignty. In addition, data localization can be exploited as a means for the government to monitor and control the people. This is also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o institutionalize popular sovereignty.Therefore, when setting the data localization norm, a means for not causing the improper result by the arbitrary public power will have to be necessarily provid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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