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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노창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2집(통권 제60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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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의 조세법과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조문을 분석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입각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 세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상당 부분 한국의 세법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 세부적으로 세법의 구성 요소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유사하였으며 징수규정에서는 차별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기업의 북한 조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세금법 #북한 조세 #Foreign-invested company #Foreign tax laws #Taxation of North Kore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남한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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