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장명본; 강인호;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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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명본 (광주광역시경찰청) 강인호 (조선대학교)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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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일원화 모델은 지방자치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해 자치경찰제 관련 공무원들의 낮은 인지도와 불만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1년 동안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 · 관여했던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발전적인 자치경찰제도를 위한 정책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그리고 일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기술 통계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일원화 모델은 제도적 한계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의 의의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도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주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 내 정확한 치안 서비스 수요 파악과 지역 내 충분한 수의 자치경찰공무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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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본

소속기관 광주광역시경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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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0.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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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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