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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ILO가 유럽 국가들의 강제노동을 문제 삼은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ILO 기본협약 중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105호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유럽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ILO의 연례회의에서 해당 국가에 지적한 사례 및 기준적용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ILO 협약을 비준한 유럽국가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ILO 제29호 및 105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미비준 국가에 경로 선택지로 ‘비준 후 지속적인 협상방식’을 제시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적사항에 대해 장기적, 지속적으로 ILO 및 내부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첫째, 법률을 수정하거나, 둘째, 실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 상황을 보고하거나, ③ 적용범위를 구체화(ILO가 허용하는 범위)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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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강제노동에 관한 유럽의 대응 및 전략
- Ⅲ. ILO 29협약 위반 관련 유럽국가
- Ⅳ. ILO 105협약 위반 관련 유럽국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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