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상용화를 위한 정책상의 과제와 시사점: Sleipner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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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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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탄소포집저장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Sleipner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정책상의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그 접근을 제시하면서 향후 한국 정부의 탄소포집저장 시설 운영에 관한 정책상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노르웨이의 Sleipner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는 탄소를 아민계 포집 방식으로 포집하여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여 해저 대수층에 주입, 저장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996년에 시행 후 약 2,0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향후 6천억 톤의 탄소가 추가로 저장 가능하다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포집저장 시설 운영에 있어 탄소누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여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접근으로 저장소 덮개암과 내부의 지층수 사용은 탄소포집저장소 내부의 압력을 낮추어 압력으로 인한 누출 가능성을 적정 수준 줄일 수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Sleipner 프로젝트의 시행상의 법적 기반이 된 노르웨이의 석유법에는 대형 탄소포집저장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의 운영 방향만 명시되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탄소포집저장소 지침에는 탄소포집저장소 운영자에게 폐쇄 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최소한 폐쇄 후 운영권 이전까지의 20년이라는 의무적 운영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점들 이외에도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탄소포집저장의 상용화를 위한 가속화를 위해서는 노르웨이 정부의 재정 지원 형태인 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적극적인 장려와 그 지원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탄소포집저장시설에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를 폐기물 관점에서 보고 있어 탄소포집저장소의 저장소 선정에서부터 그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을 갖고 탄소포집저장소만을 위한 특화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analyze the Norwegian Sleipner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 and, subsequently, to identify the challenges and to suggest approaches to the challenges so that it provi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lessons for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 manage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Norwegian Project captured carbon dioxide using amine carbon scrubbing method and transported the captured carbon by pipeline. And it injected the captured carbon into aquifer and stored it there underneath the sea floor. This project has stored 20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in the aquifer since it began operating. And it is estimated to store additional 600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showing its effective result.
However,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carbon dioxide leakage in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which raises the concern. But, cover rock of the storage and use of internal formation water in the storage can lower the possibility of the leakage to some amount by lowering the pressure inside. And the Norwegian Petroleum Law stipulates just direction for management of monitoring for large scal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So,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law to add more detailed content regarding monitoring plan for the facility.
And the European Un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Directive imposes excessive responsibility on operator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after it is closed. So, at least, the 20 year obligatory management period should be shortened until the legal right to the operation is to be shifted. On top of the elements to be improved, as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ject requires considerable amount of investment to start, it seems to b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Norwegian government to establish a fund and run it to accelerate commercialization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as financial 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encouragement and assertive support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by the year of 2050. However, as the Regulation of Waste Management Implementation is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with a perspective of considering carbon as was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n exclusive law only for carbon capture and storage facility with comprehensive elements covering from selection of the site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유럽 #탄소 #노르웨이 #탄소포집저장 #정책 #Europe #Carbon #Norway #Carbon Capture Storage #Policy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르웨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발전과 최근 감축 목표
Ⅲ. 유럽연합의 CCS 규제 및 노르웨이 CCS의 법적 틀
Ⅳ. 노르웨이의 Sleipner 프로젝트 실행
Ⅴ. Sleipner 프로젝트 정책상의 과제와 개선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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