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국 수입거부 대응 방안 연구 : FDA 위반코드 분석을 중심으로

이유한; 김학민

doi:10.22659/KTRA.2023.48.3.13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한 김학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8卷第3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1 - 150 (20page)

DOI: 10.22659/KTRA.2023.48.3.13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countermeasure to the U.S. import refusals for the Korea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To this end, an analysis of trends during the pandemic was conducted using the KITA Border Rejection Database, which includes information on items and types of import refusals. The reason for rejection was also analyzed according to the FDA violation codes. The degree of countermeasure for import refusals was identified by measuring the unit rejection rate (UR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ajor U.S. import refusals for the Korea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had expanded from contact lenses to COVID-19 diagnostic kits and drugs after the pandemic broke out. The major reasons for import refusals were non-compliance with the Predicate Device and Drugs Act and non-approval by the FDA for products and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unit rejection rate (URR) of major items in the Korea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was measured higher than the industry average. The results therefore showed a low level of response to U.S. import refusa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asons for import refusals by item according to FDA violation codes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ain violation for contact lenses and COVID-19 diagnostic kits corresponded to misbranding. This was often due to the fact that Korean companies did not provide the relevant notices and information required by the FDA. Many cases also failed to demonstrate a substantial equivalency compared to predicate devices already on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applications for new unapproved drugs were not accepted as they had yet to pass relevant regulations that would prove their safety and efficacy. In conclusion, import refusals for the Korea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were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수입거부 #바이오헬스 산업 #의료기기 #의약품 #미국 식품의약국 #위반 코드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단위거부율 #Import Refusals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Medical Devices and Drug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FDA Violation Codes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 #C Act) #Unit Rejection Rate (UR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유한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07

김학민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0.5%

논문수 79 이용수 17,11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입식품 라벨링에 관한 TBT · SPS 통보문 동향 연구 : 텍스트마이닝 분석 접근 중심

고우리 , 임병호 , 한하늘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8

북한의 생화학무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

백진경 , 전재성 EAI 논평 2019 .08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정우경 , 김태인 통상정보연구 2018 .03

미국 증명표장제도와 일본의 관련제도(상표제도,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조경희 지식재산연구 2009 .06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판례 연구

이길원 국제경제법연구 2014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