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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루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99 - 121 (23page)
DOI
10.29305/tj.2023.8.1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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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하여 몇가지 방식으로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소송을 의미하는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등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익소송을 통한 관련 사안의 공론화 및 사회적 환기 기능, 법제 개선 및 권익 실현 기능 약화, 공익활동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소송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공익소송의 경우에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원칙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지만, 명시적으로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은 여전히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법률상에 공익소송의 정의를 명시하거나 공익소송의 범주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공익소송의 패소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떠한 경우에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시켜야 하는지, 소송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 및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한다. 그리고 공익소송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기보다는 피해 증명의 어려움이 있는 의료소송, 산업재해소송, 환경소송, 소비자권리구제소송 등의 전문소송으로, 소송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것이 규정의 모호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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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송비용 부담의 구조 및 현황
Ⅲ.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Ⅳ.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 완화와 관련한 우리나라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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