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시대, 중국의 대미정책, 한국은?

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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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7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03 - 21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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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계속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도 대미 항전 불사를 천명하면서 양자 관계는 이미 전략적 경쟁 시대를 넘어 신냉전 성격의 전략적 대항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양자 대결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다자규범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대중국의 대결 구도를 구축하려하고, 중국의 약점인 민주, 자유, 인권 등 보편가치로 중국을 공략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동맹 규합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단 미국의 압박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국내 수요 확대와 국제 무역 활성화를 병행하는 쌍순환(雙循環·dual circulation) 체계 구축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사회주의(科技社會主義/Digital Leninism)’ 국가건설의 의지를 밝혔다. 또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도 적극적이며 ‘민주 동맹’에 대응해 우군 확보에 열중이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보다 밀착도가 높은 북·중 관계를 감안하면 ‘조율된 대미 교란’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마중물’로서의 한·미동맹 조정이나 중국과의 설익은 북핵 관련 협력 확대는 한·미동맹에 부정적이며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축소시킬 소지가 크다. 국익과 원칙에 따른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

Since January 2021 inaugu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unmistakably pointed to China as “the sole competitor” who has the potential to continually challenge the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by combining its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hus the “China challenge” occupying the center of U.S. foreign policy. For its part, the Xi Jinping leadership has declared not to yield to U.S. pressure and described that bilateral ties has already moved beyond the strategic competition stage and entered a new era of strategic opposition.
In particula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establish a confront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hina through the sharing of U.S.-led multilateral norms, and is targeting China with such universal values as democracy, freedom, and human rights. This is because it is appropriate to form a democratic alliance while minimizing the burden on the U.S. economy.
It appears that China has taken a head-on approach against U.S. pressure. China announced it would build a dual circulation(雙循環) system that expands domestic demand and revitalizes international trade, and to build 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werhouse,” while expressing its will to establish a “digital Leninism.” China is thus active in reorganizing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nd is eager to secure allies and partners in response to the “Democratic Alliance.”
South Korea, which is caught in U.S.-China competition, expects China to play a ro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in light of the fact that North Korea-China ties are closer than the ROK-U.S. alliance, a “coordinated disturbance” with the U.S. may occur. A hasty adjustment of the ROK-U.S. alliance or an indiscreet cooperation with China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harmful to the ROK-U.S. alliance and could lower the ROK’s strategic position. A well-tailored set of strategie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and principles is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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