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발사체와 국가안보

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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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4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15 - 13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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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군은 잇달아 단거리발사체를 쏘아댔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험발사는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지키로 한 북‧미 정상합의와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남북군사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한 9.19군사 합의서 정신에는 반하며, 일부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발사체 4종은 노후화된 전술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고 명중률을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 내 주요 군사기지 타격, 연합군의 상륙 저지, 보급 차단 등 ‘영토 밖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단거리발사체의 실전배치를 통해 전략군의 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결합해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을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군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방을 위한 적정군사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체제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남북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비통제는 플랜B일 뿐이고 군사적 억제가 플랜A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no-deal at the U.S.-DPRK summit in Hanoi,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have launched short-range projectiles one after another. The North"s test-firing of a short-range projectiles did not violate the U.S.-DPRK summit agreement to stop testing ballistic missiles between medium-range and continents and the Sept.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banning hostile acts along the border. However, i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Sep. 19 Military Agreement aimed at easing military tensions, and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clearly violat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rth Korea"s four new short-range projectiles have extended their range and increased their accuracy rate by replacing aging tactical weapons with new ones. By doing so, the North is building the anti-access area denial(A2AD) capability to “stand back outside the territory” such as striking major military bases in the South, blocking the landing of allied forces and blocking the supply. It also aims to complete a conventional-nuclear combined military strategy by combining short-range projectiles with intermediate-range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North Korean military recognizes that the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uncertai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optimum military forces’ for national defense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akes place.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regard the short-range projectil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s they are targeting South Korea directly.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maintain military readiness based on the South Korea-U.S. joint system, while manag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rough inter-Korean arms control.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rms control is only Plan B and military deterrence is Pl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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