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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노동3권의 보장과 경쟁법과의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 The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ante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8輯
발행연도
수록면
41 - 77 (37page)
DOI
10.65432/JLL.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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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보장과 경쟁법과의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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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는 해석론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법의 적용영역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는 노동법학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들어 이에 관한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예비적 작업으로서 일본의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2010년 이래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더 넓게 이해함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면서 독점금지법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노동법과 독점금지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최근 들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교착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동법과 경쟁법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일본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준다. 첫째로, 우리 공정거래법에 대한 입법사 연구의 필요성이다. 둘째로, 노동법학과 경쟁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심화이다. 셋째로, 노동법의 적용영역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이다. 넷째로, 노동3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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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2-2023-336-00191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