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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4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주어진 시기의 국제 정세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안보와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였다.
냉전시기에는 제헌 헌법 제정, 한국 전쟁,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을 거치면서 해방후의 사상과 체제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1990년에 시작된 탈냉전시대,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에 나서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방정책’을 선언하였고, 이는 우리 외교,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가치들이 엄중한 도전을 받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여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는 대응 방안, 즉 한국판 ‘가치외교’를 선언한 것이고, 이것이 ‘전략’의 외교사적 함의이다.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가치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가치’ 추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 ‘가치’를 달리하는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유지 등이 그것이다.
냉전시기에는 제헌 헌법 제정, 한국 전쟁,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을 거치면서 해방후의 사상과 체제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1990년에 시작된 탈냉전시대,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에 나서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방정책’을 선언하였고, 이는 우리 외교,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현재,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가치들이 엄중한 도전을 받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여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는 대응 방안, 즉 한국판 ‘가치외교’를 선언한 것이고, 이것이 ‘전략’의 외교사적 함의이다.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가치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가치’ 추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 ‘가치’를 달리하는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유지 등이 그것이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역사의 변곡점
#가치 외교
#인도 · 태평양 전략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Zeitenwende
#Value-based diplomacy
#Korea’s Indo-Pacif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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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왜 가치 외교인가?
- Ⅱ. 인도 · 태평양 전략 - 가치외교의 선언
- Ⅲ. 가치외교 추진 방향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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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2-2023-300-001656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