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의 과제

강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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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근택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5 - 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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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최우선의 국정 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 볼 때 문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고 국민적 기대에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문 정부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민족 공조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데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소극적 방향으로 북한을 대응해 왔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북한 핵의 가장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적 역할에 치중하고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의 위협에 적극 대처해 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금년 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도발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움 철회 시사 발언으로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조정하여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첫째,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대응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애당초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무장화가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새 정부로서는 비상한 각오 와 결의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가되 플랜B에 대한 검토도 동반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독자적 핵개발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로드맵을 세워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For the past five year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mad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highest goal in state affairs. However, looking back five years later, the general assessment is that the Moon’s report card was shabby and did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The reason why it received such evaluation is that it promoted North Korea policy based on the theory of national solidarity. As a resul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responding to North Korea in a passive direction that does not offend North Korea.
In term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even though South Korea is the direct party that suffers the most damage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recognized the issue as a matter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Moon administration was criticized for not actually cop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ich is focusing on the meditator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arlier this year,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test provocation and Chairman Kim Jung-un’s remarks suggesting withdrawal of nuclear and ICBM test moratorium actually put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on the verge of a stranded crisi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ewly launched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hould readjust and promote existing North Korea policy by using the lessons we have learned so far through inter Korean relations. First,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go beyond the national frame, and deal with and respond to North Korea at the state-to-state level. Only then, we can make North Korea a normal state and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Second, the door for jnter-Korean dialogue should be left open, but North Korea’s provocations should be dealt with principle and consistency.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should be treated equally. Third, when caring out large scale projects with North Korea, the property and safety of South Korean people should be considered first. Projects that do not secure them should be excluded from the very beginning. Forth, as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approaching so urgently that it affects our survival, the new administration must prepare for this issue with extraordinary determinations.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should continue, but plan B should also be reviewed.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must seriously consider the issue of our independent nuclear development plan. Along with this, we need to prepare a road map that outlines the procedures and measure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possess a potential nuclear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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