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과 국내적 이행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난민 신청자를 박해의 위험이 있는 국적으로 송환하지 않는 국제법상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난민 보호의 핵심 원칙으로서, 박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강제적인 복귀를 금지함으로써 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법적 장치다.

Q: 한국의 난민 인정 현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국제 기준보다 낮으며 관련 예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난민법 개정을 통해 남용적 신청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제적 의무 이행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장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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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복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0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66 - 17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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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는 전쟁과 난민의 세기였고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공표한 이후 최우선으로 소수자 보호로 채택한 것인 1951년 난민협약이다. 난민협약은 인권으로서의 세계인권선언의 제14조의 ‘비호를 받을 권리(right to seek asylum)’를 구현한 국제협약이다. 난민보호에서 가장 핵심은 비호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난민 정의와 박해의 의미에 대하여 국제법상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21세기 다양한 형태의 난민과 박해형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발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난민신청자 수 대비 난민인정율은 세계적으로 낮다. 난민정책은 일차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적어도 일시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냉전시대에 마련된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고문방지협약 및 여타 국제인권협약의 원용하여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지위를 부여가 필요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비호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필요,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법외적 방안으로 우선순위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의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난민인권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주권과 인권보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노동력 이동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조화시키는 장기적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국제연대책임과 부담공유원칙에 의하여 국제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한국은 2012년에 자체 난민법을 시행하는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이다. 난민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The last century was the era of war and refugees, and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adopted as the priority legal instrument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fter the United Nations promulga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The Refugee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embodies the “right to seek asylum” of Article 14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core of refugee protection i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which asylum-seekers will not be repatriated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where they are persecuted.
The definition of refugees and the meaning of persecution are not precisely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but rather, due to their abstraction, it is possible to expand and develop an interpretation to include various types of refugees and forms of persecu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 joined the Refugee Convention in 1992, the refugee recognition rate compared to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nts is low in worldwide. Refugee policy should primarily focus on ensuring basic human rights and at least temporary protection. To those in a similar situation to refugees who are not covered by the Refugee Convention established during the Cold War, the status of complementary protection is granted by invok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humanitarian status and asylum-seekers, and the provisions of special protection regulations for child refugees and female refuge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n extra-legal measure, the priority measures are to disseminate and educ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every fields.
As a solution to the refugee human right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and policy goals that harmonizes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democracy and rule of law,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labor movement. In addition Korea has a mission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by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burden sharing. Korea is the first country in East Asia to implement its own refugee law in 2012.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refugee law will be the most powerful tools in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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