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드론 과세란 무엇인가?

드론의 취득, 보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부과 방안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는 드론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공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현행 지방세법상 드론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드론이 항공기나 기계장비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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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6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5 - 2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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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의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에 의하여 조세법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으로 전자인격부여, 기본소득보장, 로봇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드론에 대한 조세법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드론기술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이며, 드론산업의 발달에 따라 드론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고성능카메라 GPS를 탑재한 드론은 소형 인공지능로봇으로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자리의 변화 및 지역경제발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취미 생활용 드론은 수십만원에서 천만원대까지, 상업용 드론은 1억 8,000만원때까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재산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에 대한 지방세법의 반영미비로 인하여 항공기, 선박등과 달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등을 부과하지 못하여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드론에 대하여 신규등록 또는 3년마다 갱신할 때 등록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드론에 대한 프라이버시등 드론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드론에 대한 세무조사와 한계, 드론에 대한 과세체계,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상의 드론에 관한 과세체계는 검토한 다음, 드론을 통한 세무조사의 요건과 한계설정문제와,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의 실현 관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드론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물건의 범위, 드론에 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한다.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drones will affect the tax law area too.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personality, the guarantee of basic income, and the introduction of robot tax, are being discussed, tax law studies on drones are insufficient.
Recently, the drone technology is a key technology that lea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rones market is rapidly expanding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dustry, and the drone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igh-performance cameras and GPS function as small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But also affect job chang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Hobby drones range in price from several hundred thousand won to ten million won, commercial drones are priced at 180 million won, Due to the inadequacy of the local tax laws, unlike airplanes and ships, it is not possible to impose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license, and property tax, which may violate tax equality and tax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registration fees are required to be paid for new drones or for renewal every three years.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the regulation of drones such as privacy of drones,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the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law based on tax investigation and limitation on drones, taxation system for drones, registration license, acquisition tax, do.
Therefore, we review taxation system of Korean income tax law, corporation tax law, VAT law, and local tax law, and then consider the necessity and limit setting problem of tax investigation through drones, realization point of fair taxation and tax definition, It is reasonable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ocal tax law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financial highlan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he acquisition tax of the drone, the range of the property tax,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the acquisition tax and the property tax.

#4차산업혁명과 조세법(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ax Law) #드론과 지방세(Drones and Local Taxes) #조세정의(tax justice) #공평과세(Fairness Taxation) #드론과 세무조사(Drones and Tax Investigations) #드론과세(Drones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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