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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181 - 201 (21page)
- DOI
- 10.21286/jps.2023.08.1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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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태아 수와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40주를 만삭으로 출산하는 단태아 산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37주 이전에 출산하는 다태아 산모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임신기 근로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급여 격차가 커져 급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아 검진 시간, 임신기 단축 근로는 임신 36주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여 다태아 산모는 제도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아 수에 따른 만삭 기준 및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기반한 적정 급여를 설계해야하며,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기반 또한 단태아 및 다태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문헌 고찰
Ⅱ.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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