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공동체와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제는 가능한가?: 전남 신안군의 경험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경제적 외부 효과를 상쇄하고, 그 편익을 지역 사회 구성원과 나누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Q: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지역 사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로 대표되는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조례의 지속적인 개정과 진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우양호

doi:10.20484/klog.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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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65 - 191 (27page)

DOI: 10.20484/klog.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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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주민공동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공유자원 이론을 적용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지나 산림, 농지, 바다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시설 입지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적지 않았다. 과연 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과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와 제도화는 가능한가? 본 연구는 지방행정의 혁신사례로 평가받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조례를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동체의 참여와 협력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과의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제를 성공시킨 신안군은 전국의 많은 지역개발 사례에 정책적인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여러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신안군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숙의를 거쳐 조례로 대표되는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구축한 점이 돋보였다. 신안군의 이익공유제는 주민이 동의하고 체감하는 정교한 실용규칙을 전제하였다. 둘째, 지역 맞춤형 조례의 개정과 진화를 통하여 시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셋째,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관점이 필요하고, 국가주도의 획일적 사업공모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넷째, 지속가능한 이익공유제 실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음을 밝혔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se of the profit-sharing system of new renewable energy projects for local communities in Korea. Man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struggling due to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in constructing new renewable energy facilities using public land, forests, farmland, and the sea.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of Sinan-gun, Jeollanam-do, which is evaluated as an innovation case of local administration. Among Korea"s local governments, Shinan-gun was the first to succeed in a sustainable profit-sharing system with residents. Therefore, this case gave policy inspiration and implications to local administ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cases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changes of local ordinances in Sinan-gun. In addition,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resident community in the new renewable energy project was examined in detail.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Sinan-gun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stitutional device was built in detail and clearly. The profit-sharing system model consisted of local ordinances and working rules agreed by residents. Second, the case suggested that continuous revision of local ordinances is most effective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Third, the case suggested the need for a new policy perspective on the environment of the reg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Fourth, the case of this study propose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preventing local extinction by introducing a sustainable profit-sharing system with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renewable energy facilities were mainly built in rural, coastal, and island areas, which have serious problems with the aging of local residents and population decline. In conclusion, this study believes that local governments can find solutio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ofit-sharing system with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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