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대한지질학회 지질학회지 지질학회지 제59권 제3호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473 - 494 (22page)
- DOI
- 10.14770/jgsk.2023.03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처분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체제 내에 명시된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단계별 부지개발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부지개발체계 및 해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일본의 부지선정을 위한 법적 체제와 단계별 부지개발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법적 기준과 부지선정 절차의 특징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른 법안과 지질환경 및 조건에 적합한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선정에 성공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의 사례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소통, 절차의 투명성을 통해 처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여 주민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부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해외 선도국들의 처분 부지선정 사례 비교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조건에 최적화된 부지개발체계를 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제원자력기구(IAEA) 부지개발체계 지침
3. 해외 부지선정 관련 법적 체제
4. 부지개발체계
5. 해외 처분 선도국의 법적 및 부지개발 체계 사례 고찰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Borehole analysis procedure for constructing a lithological model of natural barrier and its application to the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최지민
,
정수림
,
정두희
외 3명
지질학회지
2024
.03
Seismic displace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Nankai earthquake estimated by using a finite fault model with 1-D Earth structure
전태환
,
서기원
지질학회지
2025
.03
Kinematic interpretation of layer-parallel shearing structures in Danyang area and its tectonic implication
소진현
,
김고은
,
서여은
외 3명
지질학회지
2023
.12
Integrating Coal Ash in Low-Carbon CSA Cement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via 3D Printing: A Sustainable Approach
Lee Junmin
,
Sing Jethmal Ad
,
ian Javie
외 2명
한국에너지학회 학술발표회
2024
.05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책과 입법
정상근
국제거래와 법
2023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2-2023-450-00201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