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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서보국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년 제76회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9 - 1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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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정사회와 부동산조세
Ⅱ. 형평과세의 필수요소로서 형평면제처분과 규제형평제도(안)
Ⅲ.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Ⅳ.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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