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진술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중심으로 -

박정환; 장은지

doi:10.31839/DALR.2023.08.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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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환 (부경대학교) 장은지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0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83 - 108 (26page)

DOI: 10.31839/DALR.2023.08.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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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바탕으로 이들의 진술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된 연구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 형사절차에서 갖는 정보권의 의미와 실태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권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문제, 사건의 통지 문제, 피해자 배제 문제, 형사사법기관인식 부재 문제가 지목되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긴 하나 법률상의 실제적 권리의 지위로써 보장받는 측면에서는 그 강도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범위 확대, 사건통지 및 ‘알 권리’ 고지 의무화, 수사 상황의 충분한 설명,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의 진술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의 진술권 보장,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 및 공판절차 참가제도 신설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주변적 존재’였던 범죄피해자가 ‘중심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measures to guarantee the testimony and participation rights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based on the assurance of their right to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s previous research and related laws and policies, focusing on th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in South Korean criminal procedures to more actively approach the meaning, current state, and significant issues of the right to information.
Several noteworthy concerns about protecting information rights for crime victims have been identified. These concerns encompass challenges associated with accessing and obtaining copies of case records, the notification process for victims, the exclusion of victims from relevant cases, and a general lack of awareness within criminal justice agencies. Furthermore, upon careful analysis of the regulations about the entitlement of victims to access information, it has been observed that while they are safeguarded under the victim protection policy, there exists a notable disparity in the level of assurance provided as a legally enforceable right.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measures to guarantee crime victims" access to information. With this, the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range of applications for viewing and duplicating case records, mandatory notification and ‘right to know,’ adequate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ion situation, and measures for enhancing the victim"s awareness of their right to information. In addition, proac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ensure the victims" right to testify and participate. The study recommends ensuring the right to testify during police, prosecution, and trial stages, enhancing the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instituting a new system for victim participation in trial proceedings. Through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crime victims, who have previously been considered “peripheral entities” in criminal cases, will be elevated to “central entities.”

#범죄피해자 #정보권 #진술권 #참여권 #권리보호 #Crim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Right to testify #Right to participate #Protection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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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9

장은지

소속기관 호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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