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宣恩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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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宣恩㶼 (松源大學校)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0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97 - 3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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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는 다양한 정책의 방향을 바꿔 놓을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인 가구는 2017년 5,618,677 가구에서 2021년 7,165,788 가구로 5년 만에 약 27.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또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하는데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 별거나 이혼, 졸혼 등에 따른 가족의 해체, 경제적 빈곤함,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고독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1인 가구 중 인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이 된 경우 고독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1인 가구 증가는 고독사가 더 이상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고독사의 명확한 정의,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5년 만에 27.5%가 증가하여 다양한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을 볼 때 실태조사의 기간이 길어 1인 가구의 실태조사에 따른 맞춤형 정책에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또한 1인 가구 중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시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3년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 후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전담 전문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를 줄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획일화된 지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One-person households that are rapidly growing these days brought about so many changes enough to alter the direction of various policies. One-person households increased by about 27.5% in five years from 5,618,677 households in 2017 to 7,165,788 households in 2021. This growth appeared to be an increasing trend overall in their 10s, 20s, 30s, 40s, 50s, 60s, and their 70s and older.
A one-person household implies the one that a household of living on his or her own or one person of living alone independently earns a living such as cooking, sleeping and so on. An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can be considered to be shown by the causes such as a change in consciousness about marriage, the family dissolution and financial poverty due to separation, divorce, graduation from marriage, etc., and the the growth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owing to aging. The existing lonely death was focused on the issue of the lonely death in the elderly. Thus, the policy efforts have been made against it. However, the likelihood of dying alone is mounting recently in case of the social isolation due to the disconnection of personal relationships among one-person households. A rise in one-person households is suggesting that the lonely death may be seen from all age groups, not the problem according to aging any more.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1, 2021,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it as there is a need for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policy promotion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arranging a support system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ased on the accurate survey, the systematic survey and research of the lonely death to avoid the lonely death. But a confusion is being created because of being not specified the clear definition of lonely death, and the criteria for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With being carried out every five years, the direction of diverse policies was changed due to a rise in one-person households by 27.5% in 5 years. In light of this, there is a doubt about the effectiveness of a customized policy depending on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ecause the fact-finding period is long.
Also, a necessary measure should be taken with regard to the early detection of people at risk of dying alone among one-person households. Still, to enforce this action, the relevant professionals must be cultivated. Nevertheless, just with the grounds for an effort to devise a measure against it, there is a lack of specific contents to strengthen expertise.
Accordingly, through revis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available for preventing the lonely death in one-person households and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changing the fact-finding survey of being conducted every five years to three years. Effective policies will be in place to block the lonely death only when analyzing a cause for it and improving legislation suitable for it after grasp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lonely death through the fact-finding survey on this with recognizing the lonely death according to a rise in one-person households as a social issu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problems caused by a welfare blind spot through expanding the dedicated professionals and enhancing the expertise and to develop the standardized guidelines to combat the lonely death.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will lead to preventing lonely death in one-person households and to making it possible for living a human life, resulting in being capable of realizing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1인 가구 증가(rise in one-person household) #고독사 예방(prevention of lonely death)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고독사 실태조사(fact-finding survey of lonely death) #고독사위험자(person at risk of dy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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