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이양제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용적이양제란 무엇인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이용 권한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도모하며,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발권을 소유권에 부속된 가치로 이해함으로써 소유권과의 법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규제 등으로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상훈; 석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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