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AI와 저작권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집중되었고, AI와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존 법리를 AI 창작물에 적용해봄으로써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상의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AI 창작물에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전체적인 의미를 다룬 판례와 AI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분쟁 사례 및 명시적인 판례가 거의 부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와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본질, 타당성 논쟁을 중심으로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고, 각국의 저작인격권 입법례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의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의 일반 법리나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기본 원칙에 기초할 때, 인격적 이익이 없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