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보도의 요건 - 윤리적 범죄 수사 보도를 위한 원칙 -

박영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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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흠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23 - 16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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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기준과 원칙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저널리즘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 윤리적 피의사실 보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는 법원판례와 언론 윤리강령을 기초로 피의사실 보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요건을 시론적으로 도출해 제안했다. 연구는 첫째, 피의자가 공인일 경우, 둘째, 국민 안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경우, 셋째,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서 유무죄 여부에 다툼이 없는 경우 피의사실 보도가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넷째, 독립적 취재와 교차 검증, 다섯째,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균형, 여섯째, 정보원의 투명성이 필요하며, 일곱째, 수사 단계별 중계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의 취지는 모든 피의사실 보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도,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은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연구는 또한 제시한 피의사실 보도의 요건을 몇 가지 실제 범죄 수사 보도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해보았다.

The media’s indiscriminate reporting of facts related to suspect crimes has been a recurring source of social controversy, yet clear standards and principles for responsible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either dismissing all reporting of suspect crime facts or advocating that such reporting is entirely acceptable.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thical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judicial principles focusing on the rights of the suspect and journalistic principles emphasiz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Drawing from court precedents and journalistic codes of ethics, the study identifies and proposes seven requirements to justify reporting of facts related to suspected crimes. It argued that such reporting is permissible under the following cases: first, when the suspect is a public figure; second, when it contributes to public safet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hird, when there is no dispute about the guilt or innocence of serious antisocial crimes. Nevertheless, the study also argued that the following requirements should be met even in these cases. Fourth, independent reporting and cross-verification are required. Fifth,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investigators and suspects. Sixth, transparency of sources is necessary. Seventh, there should be no live coverage of each investigation stage. The proposed approach advocates against a strict prohibition on all reports of facts related to suspected crime while cautioning against indiscriminate coverage. Instead, it recommends that the media report carefully and responsibly under limited and specific conditions. The study also applied the proposed requirements to actual ca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coverage to identify problems and improvements. It acknowledges the difficulty of meeting all seven requirements consistently in every story; however, news consumers increasingly demand exceptionally high ethical standards from the media, which faces a serious crisis of trust and must adapt to survive.

#피의사실 #범죄 수사 보도 #언론 #언론윤리 #facts of suspected crime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ing #journalism #journalism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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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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