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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백영경 (제주대)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주민자치 주민자치 Vol.143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82 - 8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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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으로서 의료와 공공재로서 의료의 충돌
“공공의료, 관심 높지만 각자도생으로 헤쳐가야 할 난국”
“과잉의료 막고 다양한 욕구 충족 위해 의료에도 시민들의 자치 · 자기결정권 개념 도입 필요”
“한정된 자원 속 우선순위 정해 좋은 삶에 어울리는 돌봄 방식으로 의료 꾸려가야”
‘커먼즈’로서의 의료, 국가 · 시장과 함께 시민 · 지역도 주체 되어야…협치 · 정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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