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처리 등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집적되어 활용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인격에 관한 결정권이 국가나 기업으로 넘어가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장치이다.

Q: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사후통지절차 미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귀

doi:10.31779/plj.24.3.202308.003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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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요청하여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2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법리의 축적된 결과물이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사실행위에 불과한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 작용인지 아니면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산업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지만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고, 그래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심사하던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등의 절차적인 내용을 심사하였다. 입법자는 통신자료의 제공과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더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의 이용이 확대되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와 제도에 주목하였다. 이들 절차와 제도로써 구체화 되는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권리이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보호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On July 21,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83, Paragraph 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procedure for requesting and acquiring communication data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the result of accumulated jurisprudence that can be confirmed through several judicial decisions since around 2012.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whether it was legitimate for an investigative agency to acquire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a third party,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ithout a warrant, and what the legal nature was. Discussions were made as to whether the acquisition of communication data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real act or a de facto exercise of power that amounted to compulsory measure, and whether it was a legitimate exercise of public power or whether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warrant. As an extension of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o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violate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n violat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it is unusual to judge that fundamental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violating the due process of law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ed the procedural details, such as requests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data, as it had previously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due process of law. The legislature did not guarantee the due process by not prescribing the post-notification procedure for the provision and acquisition of communication data, thereby making the claimant"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virtually meaningles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violated by violating the due process of law. Now that the need to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paid attention to procedures and systems that enable information subjects whos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expanding to control their information. The procedural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embodied in these procedures and systems are procedural rights that secure responsibility for the use an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a protection content that embodie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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