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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9권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1 - 41 (21page)
- DOI
- 10.35980/KRICAL.2023.8.99.2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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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인 RCEP이 2023년 2월에 발효되었다.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RCEP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는 운임 및 보험료 등의 물류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비용을 절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RCEP 활용방안과 전략을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RCEP 개관
Ⅲ. 수출 및 기업물류비 현황
Ⅳ. RCEP 활용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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