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억제론과 핵억제력: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수용의 문제

이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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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경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 - 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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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는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한 반격이 가해질 것이란 공포심을 주어 선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억제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는 자위와 억제력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미 핵을 가진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NPT 체제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세계는 더욱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핵기술과 장비를 가진 국가들이 자위와 억제력을 내세워 핵을 개발한다면 세계는 핵의 공포 속에 놓일 것이다. 북한의 핵억제론은 억제력 보유에 핵심을 두고 있지만 핵무기는 전쟁예방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핵보유를 통해 핵위협과 핵공갈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핵억제력 보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핵실험, 핵시설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등 그동안 취한 북한의 행위는 상대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핵위협과 핵공갈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보상을 가능한 많이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위기고조를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용-반작용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안보적 요인 외 굶어죽는 주민이 늘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핵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Deterrence is a measure not to deliver a pre-emptive attack in term of giving fear of an unacceptable level of damage in a retaliatory blow even after having carried out a surprise first strike against the deterrer. North Korea would forward nuclearization with such a nuclear logic. Its nuclear holding can be considered from a point of view of self-defense and deterrence. It has a weak persuasiveness logically that the nuclear stat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acceptable, but not to the non-nuclear ones. Therefor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contains a contradiction. Unless this contradiction should not be acceptable, the world will be faced with threat more and more. If the states that have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develop nuclear weapon with a logic of self-defense and nuclear deterrence power, the world will be laid under nuclear fear. North Korean logic of nuclear deterrence focuses on having nuclear deterrence. It has played a role as military means for acquiring rewards rather than war prevention, and North Korea throughout nuclear weapon holding used to seek after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Considering this attitude, North Korean holding of nuclear deterrence will not be acceptable. Even though its act of nuclear bomb test, process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eprocessing of plutonium in the fuel rods in the meantime would be caused by relativity, it would have intention of acquiring compensations as much as possible. This, as a strategy of obtaining rewards by means of increasing of action crisis, has intimidated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do such actions continually, and this will produce an unstabl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y the action-reaction process. Apart from security factors, it is not conceivable that North Korea faced with serious food crisis spends huge sums of money in producing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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