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7 - 8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라는 국가 간의 협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본 논문은 국제협력의 주요개념인 게임이론, 상대이익, 전략적 상호작용, 선호도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사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개성공단사업은 수인의 딜레마 게임구조를 가진 사업으로 남북한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창출된 가치의 분배 문제, 즉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가?”라는 상대이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대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사업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이후 북한이 토지 사용료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 부여하는 목적과 의미의 중요성 차이가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 갈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일단 발생하면 장기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에서 매우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취약성이 높은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상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이슈관련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사업 중단에 관한 취약성에서도 매우 낮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사업은 쌍방의 끊임없는 협력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쉽게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사업이 갖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자유무역지대화와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