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사법심사 —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제재처분이란 무엇인가?

제재처분이란 행정법적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행정청이 의무위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성격의 처분이다. 이는 행정상 강제나 협의의 행정벌과 구별되며,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고 결정재량이 행정청에 부여된다.

Q: 제재처분의 사법심사에서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제재처분은 과거의 위반상태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장래의 질서 확립과 위험 방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일반이론을 정립할 때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미래지향적 요소가 강한 유형에서는 사법심사 시 이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덕

doi:10.35979/ALJ.2023.08.71.241

학술저널 DBpia Top 10%

저자정보: 이상덕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1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6

검색

초록·키워드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아직 제재처분 개념의 의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행정재판실무상으로는 제재처분의 특성과 헌법적 요청을 반영하는 판례 법리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재처분의 유형별로, 요건 단계의 심사와 효과재량 단계의 심사를 구분하여 대법원 판례를 정리･분석하였다.
제재처분은 과거 또는 현재의 위반상태에 대응하여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과거회고적(retrospektiv)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장래의 질서확립, 위험방지 내지 위반상태의 시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prospektiv) 성격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을 정립할 때 이러한 과거회고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처분의 각 유형별로 제도의 지향점 내지 문제상황이 다르며,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또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요소가 강한 제재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유형들에서는 사법심사에서 미래지향적 요소가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나 행정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원이 제재처분의 효과 재량(처분양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행정재판실무에서는 행정청의 제재권한 행사를 효과재량의 측면이 아니라 요건의 측면에서 억제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령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주관적 책임비난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이나 전체 체계와는 맞지 않는다. 행정법적 책임의 본질은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고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주관적인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재판실무에서 종종 원용되고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란 처분의 근거법규의 문언을 해석할 때 해당 법령의 전후좌우를 살펴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문언의 통상적 의미 내에서 가능한 여러 법률해석의 선택지들 중에서 반드시 문언중심적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에는 처분상대방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요건을 좁게 해석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와 비교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 내려져서도 안 되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양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에게 처분양정에 관하여 일정한 폭의 재량이 있고, 법 현실에서 비례원칙의 완벽한 구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So far in korea’s administrative law academia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has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But already in judical review practice the Supreme Court of Korea’s precedents which considere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ostitutional requests are establisched and applied. This paper has arranged and analyzed the Supreme Court of Korea’s precedents by type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by dividing the judical review into the stage of requirements and the stage of discretion in sentencing,
Usually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a retrospective character which is taken in reponse to corrent or past violation status,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a prospective character which are aimed at establishing the order, preventing risks and correcting violation status in the future. Thus when formulating a general theory about administrative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two characters. Each type of administrative sanctions has a distinct institutional orientation and different problems. Some types have a strong prospective element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r the requirements of the authorizing provisions, so in the judical review of these types the prospective element should be properly considered.
The Supreme Court of Korea’s precedents have provided guidance that it should not be hastily judged to be an abuse of discretion when administrative agencies had sentenced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standard which are provided in the statutes or adminisrative rules. Because that, the scope for courts to intervene in the disposition sentencing has narrowed, so in judical review practice is partially present the trend that courts restict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erms of requirements, not in terms of discretion in sentencing. This trend attempts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authorizing provisions very stictly or understand them as subjective responsibility, but it does not fit the nature and system of administrative legal responsibility.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egal responsibility can be found in the objective status of breach of duty, subjective intent or negligence are not necessary unless specially stipulated in the authorizing provisions. And Strict sanctions is needed in order to ensure fulfillment of duty. The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authorizing provisions of infringing dispositions which is often used in judical review practice, just means that systematic interpretation is needed and analogical interpretation beyond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text is not allowed when interpr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authorizing provisions, doesn’t mean that literal or in dubio pro reo interpretation must be chosen in the possible meanings of the text.
On the other hand excessive administrative sanctions should not be imposed in comparison the content and degree of breach of duty, so courts should examine whether administrative sanctions violated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But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a certain amount of discretion in sentencing, and realistically it is diffcult to expect perfect implementation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Therefore courts should intervene only in cases of significant disproportion.

#제재처분 #과거회고적 제재 #미래지향적 제재 #시정명령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철회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법규 엄격해석 원칙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처분양정 #administrative sanctions #retrospective sanctions #prospective sanctions #administrative order to correct #ex officio cancellation or withdrawal of beneficial disposition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of the authorizing provisions of infringing disposition #good cause not to be accused of breach of duty #sentencing of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