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안동인

doi:10.35979/ALJ.2023.08.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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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1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57 - 485 (29page)

DOI: 10.35979/ALJ.2023.08.7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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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안전사회에 대한 요청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체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여러 관계 법률들 상호 간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청된다.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법제와 안전법제로 분법하여 이원적 법제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된 재난환경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행정적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재난피해의 복구를 위한 현행 지원체계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지원의 제도적 권리화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과도기적 조치로서 손해배상금의 선제적 지급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법적･행정적 대응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적절하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ole of the state is crucial in ensuring a safe society in the modern risk society where various disasters are occurring frequently.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this ou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o complement and improve any shortcomings.
First of all, regarding the legal response system,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improvement and coordination among various related statutes that regulate matters related to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ith a focus on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rmation of a dual legal system by dividing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to separate laws for disaster legislation and safety legislation. In order to respond more appropriately to the changing disaster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hat establish and strengthen a proactive disaster prevention system.
Next,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and enhance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of loc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ope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lack of the current support system for the recovery of disaster damage and to make it more realistic, so a review of institutionalizing the rights to disaster support is requeste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proactive advance payment system for compensation as an interim measure.
If public administr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fully accept their responsibilitie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carrythem out appropriate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sponse systems, it will be possible to adequately reduce the loss of human life and economic damage caused by complex and diverse risks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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