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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7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3 - 119 (27page)
DOI
10.18854/kpsr.2023.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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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제1공화국 헌법상 권력구조의 변주 과정을 당시의 주요 정치행위자들 간 갈등과 타협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제헌 및 제1, 2차 개헌으로 도출되었던 각각의 권력구조를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헌법상 권력구조의 신설이나 변화란,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사전에 합리적으로 기획된 안이 그대로 산출된 것이기보다는 각 정치행위자의 선호가 (비)대칭적이면서도 부분적·파편적으로 반영된 혼종적 조합체가 될 공산이 더 크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다수의 경우에 있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한국 제1공화국의 헌법상 권력구조 또한 주요 국면들마다 대통령제론자인 이승만과 그에 반해 내각제를 주장하는 범야권 사이의 치열한 권력투쟁 및 이에 따른 우연한 정치적 결과로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로는 해당 혼종적 권력구조들의 운영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 역시 매번 수반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제1공화국은 제·개헌 시의 권력투쟁 및 이에 따른 권력구조상 혼종성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경험적·역사적 사례로 삼기에 적실성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의 현재 대통령제의 기원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공화국 #제헌 #제1차 개헌 #제2차 개헌 #권력구조 #혼종성 #대통령제 #First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making #First Constitutional Amendment #Second Constitutional Amendment #structure of separation of power #hybridity #presidentialis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제헌헌법의 탄생과 모순적인 첫 권력구조
Ⅲ. 제헌헌법상 권력구조 운영의 문제점과 제1차 개헌
Ⅳ. 이승만 체제의 자유당 출범과 제2차 개헌
Ⅴ. 결론: 현행 1987년 헌법상 권력구조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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