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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87 - 217 (31page)
DOI
10.62082/JDHR.2023.09.23.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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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가족의 구성원리로 자리잡은 사랑에 의존한 돌봄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장경제의 임금노동에 의존한 돌봄이 전면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 글은 돌봄 공공성, 돌봄 정의론, 돌봄 민주주의 등을 강조하는 최근의 돌봄윤리의 흐름을 지지하면서도 ‘사랑의 노동’, ‘돌봄민주국가’, ‘함께돌봄책임제도’ 등의 표현과 구상에 담겨있는 문제점과 모호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랑이 열정의 의미론을 통해 자기지시와 이항 코드화를 달성한 과정을 참조하여 돌봄을 위한 돌봄이 기본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코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의 자기지시와 코드화를 위해서는 돌봄 공공성이 정부 행정의 차원에서만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적 공공성을 위한 돌봄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랑-가족으로부터 돌봄-공동체로의 전환이 동반되어야만 돌봄 공공성 실현이 가능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랑과 가족의 한계
Ⅲ. 돌봄의 코드화와 돌봄 공동체 형성의 필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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