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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0
- 수록면
- 769 - 780 (12page)
- DOI
- 10.5762/KAIS.2023.24.10.76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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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정된 예산의 전략적 배분 및 활용을 통한 국가 기술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개발 및 적용, 관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지속가능하고 정량적 방식을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기술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는 2012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처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ISC(Importance to the Safety Case), SAL(Sate of the Art Level), Time Value 등의 지표를 토대로 우선순위 평가와 관련 R&D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도출된 우선순위는 연속성을 갖기 위해 FEPs(Features, Events, Processes)을 기반으로 한 R&D 이슈와 R&D 활동을 연계하였으며, 우선순위별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진행된 R&D와 그 성과, 우선순위 변경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기본계획을 통해 선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량적 평가가 결여된 관리방식은 정책 일관성과 위험도 높은 분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심층처분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미국 사례와 같이 정량적 평가방식을 기반에 둔 높은 신뢰도와 투명성을 갖춘 기술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서론
2. 국내현황
3. 연구방법론
4.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S. K. Ahn,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setting for investment in the national R&D program, Research Reports, KISTEP, KOREA, pp.1-22.
H. Y. Song, Process Development of Optimal Budget Allocation for Government R&D Program - Case Study of Big Science and Public R&D, Research Reports, KISTEP, KOREA, pp.3-32.
R&D roadmap expert,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D Roadmap, Technical Repor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pp.1-34.
S. K. Ahn, E. S. Kim, H. J. Cho, "Analysis of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Vol.14, No.4, pp.889-914, 2011.
D. H. Yu, D. I. Lim, H. J. Seol, "A Framework for Deriving Investment Priority in National Defense R&D: Using DEA based on TRA", Journal of the KIMST , Vol.21, No.2, pp.217-224, 2018. DOI: https://dx.doi.org/10.9766/KIMST.2018.21.2.217
H. Y. Song, Process Development of Optimal Budget Allocation for Government R&D Program - Case Study of Big Science and Public R&D, Research Reports, KISTEP, KOREA, pp.3-32.
R&D roadmap expert,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D Roadmap, Technical Repor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pp.1-34.
S. K. Ahn, E. S. Kim, H. J. Cho, "Analysis of Assessment Indicator on Priorities for Budget Allocation of the National R&D Program",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Vol.14, No.4, pp.889-914, 2011.
D. H. Yu, D. I. Lim, H. J. Seol, "A Framework for Deriving Investment Priority in National Defense R&D: Using DEA based on TRA", Journal of the KIMST , Vol.21, No.2, pp.217-224, 2018. DOI: https://dx.doi.org/10.9766/KIMST.2018.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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