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UN 총회 인권 결의안 표결 분석: 타깃 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제적 상호의존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상호의존은 국가 간의 경제적 교역량과 자본적 교류를 통해 측정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간 이념이나 정치체제가 다르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높이며,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한다. 특히 무역량과 공적개발원조량이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Q: 한국의 UN 인권 결의안 표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의 UN 총회 인권 결의안 표결은 타깃 국가와의 무역량 및 공적개발원조와 같은 경제적 상호의존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의 이념적 성향, 타깃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미국의 표결 등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타깃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표결 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박재석; 임희수

doi:10.21051/PS.2023.10.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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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석 (연세대학교) 임희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45 - 76 (32page)

DOI: 10.21051/PS.2023.10.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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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 국제사회 인권정책은 UN 제도 내에서의 활동 수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작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제사회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UN 총회 인권 결의안 302건에 대한 한국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UN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의 집권당이 어느 당인지 즉, 정부의 이념적 성격이나 결의안의 타깃이 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타깃 국가에 대한 한국의 FDI 및 미국의 표결과 같은 요인보다는, 타깃 국가와의 무역 여부나 원조 공여 여부와 같은 경제적 관계가 한국의 표결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N 총회 결의안 #인권 결의안 #경제적 상호의존 #무역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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