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0
- 수록면
- 145 - 171 (27page)
- DOI
- 10.31839/ibt.2023.10.43.14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warranty)은 구매자와 판매자 및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제3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국제거래에서 하자보증은 관세에 관해서 독특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한 문제로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물품에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물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를 보증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56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하자보증이 거래조건에 해당하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결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하자보증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대상판결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상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구조와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를 관세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과 합치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ⅰ) 대상판결의 관계 법령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를 설시하여 법령의 누락 없이 하자보증비에 관한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 ⅱ) 구매조건을 판단하는 핵심은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ⅲ) 하자보증에 따른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하자보증의 계산 주체를 더욱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56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하자보증이 거래조건에 해당하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결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하자보증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대상판결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상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구조와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를 관세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과 합치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ⅰ) 대상판결의 관계 법령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이를 설시하여 법령의 누락 없이 하자보증비에 관한 사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 ⅱ) 구매조건을 판단하는 핵심은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ⅲ) 하자보증에 따른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하자보증의 계산 주체를 더욱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개요
Ⅲ. 대상판결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상 하자보증비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22 .10
-
하자보증비용 관세평가 쟁점 원인 분석
관세학회지
2023 .05
-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5 .05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집합건물 보증(Warranty)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2018 .01
-
The Law on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The Problems of English Law and Some Proposals for Reform
해양비즈니스
2015 .01
-
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2021 .01
-
WTO 관세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관세법 상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20 .05
-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특약위반 효과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15년 영국보험법과 관련하여
무역연구
2019 .01
-
해상보험계약상 담보특약(Warranty)의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2015 .01
-
관세평가 4방법 적용을 위한 관세청 고시 규정에 관한 연구 - WTO 협정과 국내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025 .03
-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
국내 판매가격방법에 기초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한 사례연구
무역연구
2016 .01
-
관세법상 거래가격 요건의 입법 프레임 전환에 관한 논의
관세학회지
2021 .05
-
기업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법학연구
2020 .09
-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2015 .10
-
해상보험법상 담보의무제도의 현안과 과제
법학연구
2015 .12
-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 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 : 초산비닐(VA) 촉매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1 .12
-
WTO평가협정과 관세법 비교분석을 통한 권리사용료과세방안 연구
무역연구
2018 .01
-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판결
한양법학
2015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