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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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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북한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 확산 정도와 유형,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전략과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 북한은 반(비)사회주의 현상을 ‘미제와 적대 세력의 압살 책동’ 못지않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비)사회주의 현상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신세대를 중심으로 전 연령과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형 역시 사회주의 체제 위협형,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사회안정 저해형, 생계형, 관료의 부정부패 등 체제와 상관없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으로 보편성을 뛰고 있다. 김정은은 반(비)사회주의 현상을 북한 전체주의 특징인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체화된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근본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당·정·군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도 세습수령제가 안고 있는 모순, 관료들의 부정부패, 고질적인 경제·식량난, 지속 반복되는 통제 위주 단속의 부작용 등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북정책 수립과 비핵화 협상 대안 모색 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가 ‘핵 무력’에 집착하는 듯한 행위(핵실험, 미사일 시험도발, 무력도발 등)와 언어폭력에 가까운 담화 등도 북한지도부의 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인식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반(비)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82연합지휘부 #한류 #anti-socialist(non-socialist) #our own socialism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Act #Act to Guarantee of the Refinement of the Youth #82nd Coalition Command #Korean Wav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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