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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무 (한국네트워크거버넌스연구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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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중심의 정책공동체 구조 성분을 근거로 정책집행의 효능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란에 대해 숙고하고자 수행되었다. 준연결망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낮은 밀도와 중앙집권적 속성의 정책공동체임을 파악하였으며, 정책공동체의 연계망 크기가 크고, 행위자들 간 관계 체결 수준이 낮음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상당히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나 거의 모두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재와 조정자 역할은 충실히 이루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산출된 구조 성분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정책공동체의 밀도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자 역할 간, 정책공동체의 중앙집권성과 여성가족부의 활동 수준 간 상관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었다. 분석결과에 한정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가족부의 고유 소관 업무 정립,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주도적 참여 유도, 충실한 조정자 역할 유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정책공동체 #구조 성분 #사회연결망분석 #여성가족부 #policy community #structural component #social network analysi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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