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본 그린워싱(Greenwashing) 현황과 법제개선 방안

최유경;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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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김혜리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5 - 1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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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E.S.G. 제도화 담론은 그 어느 하나 명확한 법적 개념과 범주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 기준의 통합 움직임 속에서 향후 국내 E.S.G. 제도 구축 역시 공시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정립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시 역시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기준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단일 중요성 기준과 이중 중요성 기준에 따른 글로벌 규범의 통합이 다소 상이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각종의 E.S.G. 워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환경법 영역에서는 이미 그린워싱(greenwasing)은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과대 또는 허위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일부 규제가 존해 왔다는 점에서 일응 시사하는 바가 존재한다. 이 글은 E.S.G. 제도화는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 특히 각종의 채권과 금융 분야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개한다. 특히 녹색채권에 대한 워싱이 발생하기 용이한 구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E.S.G. 제도 구축에 있어서는 기존의 환경법 체계 상 접근했던 방식에서 오히려 ｢자본시장법｣등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체계의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첫째, 글로벌 공시 기준의 통합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중요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제도 구축의 외형과 실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의 규모, 종류 및 수출 대상국 등에 따라 개별화된 전략을 통한 E.S.G.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워싱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그린워싱은 환경법제상 주로 규제되고 있지만, E.S.G.는 환경 이외에 사회,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워싱을 감안한 법제 개선의 접근을 요한다. 넷째, E.S.G. 워싱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관리 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워싱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명백한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시 생태계의 자정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검증(또는 제3자 검증) 제도의 확립을 통해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 등이 전제된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The on-going E.S.G. norm setting is still abstract and extensive, without establishing any clear legal concept or category. Nevertheless, the E.S.G. institutionalization discourse is being established with a focus on the corporate non-financial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criteria for materiality, however, the disclosure of corporate non-financial information is also taking a totally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integration of global norms according to single materiality criteria versus dual materiality criteria. It raises concerns about washing.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greenwashing has implications in that some regulations have already existed on exaggerated or false labeling and advertising of environment-related product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E.S.G. institutionalization goes beyond simple product production and sales, especially in various bonds and financial fields. The study carefully analyzes greenwashing on green bond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KRX). The study proves that the structure in which washing of green bonds is easy to occur through specific examples. Ultimately, this article strongly suggests that a fundamental institutional alternative must be prepare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corporate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such as the ｢Capital Markets Act｣, rather than the method approached under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integration process of global disclosure standards, while recognizing that the appearance and substance of institutional construc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approach to ‘materiality’. Second, E.S.G. disclosure rule setting through individualized strategies according to the size and type of industry and export destination country is urgently required. Third, greenwashing from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point of view is mainly regulated under environmental laws, while E.S.G. norm requires an approach to improving the law considering washing in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society and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 Fourth, E.S.G. washing ultimately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efficiency,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data management system. Fifth, the self-cleaning function of the disclosure ecosystem must be ensured by establishing clear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washing so that clear false disclosures can be sanctioned. Sixth, it is highly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premised on objectivity,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xternal verification (or third-party ve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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