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판의 현황과 특성: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정원;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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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한림대학교) 이종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1 - 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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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살인 사건 748건의 판결서를 수집하고 사건의 특성과 판결을 코딩하여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분석하여, 국내 오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748건의 살인 사건 중 원심과 최종심의 유무죄판결이 달라진 오판 사례는 6건(실제적 무죄 기준)에 불과하여, 빈도 확률의 관점에서 오판 비율은 0.8%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지안 사후 확률의 관점에서 도출된 1 종 오류 가능성(최종적으로 무죄인 사람이 원심에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25%, 2종 오류 가능성(최종적으로 유죄인 사람이 원심에서 잘못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0.7%로 유죄오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리적 무죄 기준을 적용하여 오판과 정판 사례를 비교할 때, 오판은 정판보다 고의(특히미필적 고의) 유무에 대한 합리적 의심 초월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관이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CTV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때 오판 가능성은 감소하였지만, 목격자 진술‧증언이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때 오판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추가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증언의 낮은 신빙성으로 인하여 오판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된 목격자 진술‧증언의 증명력을 과소평가하는 원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오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정판과 오판 사례를 모두 수집하여 대규모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주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용적인 함의와 후속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

The current study collected written judgments of 748 murder cases, coded the case characteristics and judgments to build a large database, and analyzed the databas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iscarriage of justice in South Korea. Of the total 748 cases, there were only six cases where the appellate court reversed the first instance court judgment. However, in terms of Bayesian probability, the type 1 error rate (i.e., the probability tha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a wrongful conviction) was 25%, while the type 2 error rate (i.e., the probability tha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is a wrongful acquittal) was 0.7%. When comparing cas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cases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first- and last-instance judgments (i.e., wrong judgment) and the cases of consistency between the first- and last-judgments (i.e., correct judgment), the probability of the wrong judgment increased when a reasonable doubt on the defendant’s intent (particularly recklessness) became a critical issue in a trial, which induced the subjectivity of the judge in his or her judgment. When considering a CCTV footage as important evidence in a trial, the probability of the wrong judgment decreased. However, when considering an eyewitness testimony as important evidence in a trial, the probability of the wrongful judgment increased. An addition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eyewitness testimony and the wrong judgment could be explained by judges’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probative value of eyewitness testimony, rather than due to the reliability of the eyewitness testimony per se. The current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the miscarriage of justice in South Korea, comparing case characteristics between correct and wrong judgments in criminal cases. Finally,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from the current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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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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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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