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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5 - 2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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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수익창출을 통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업이다. 기업 스스로의 수익창출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등의 실업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며 상생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여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중 회계와 세무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영세한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회계와 세무에 관한 컨설팅의 지원이 일시적인 효과로 인한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 Survey 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의 효과와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계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부분 회계컨설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정지출서류의 작성과 관리,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과 그 내용, 회계의 전반적인 순환과정의 이해, 전산프로그램의 운용 등을 들었다. 세무컨설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세와 면세 등의 부가가치세신고, 직원급여와 관련된 원천세신고와 연말정산,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 등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발성 세무컨설팅이 아닌 중․장기간의 지속적인 세무컨설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단순화와 간단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회계프로그램의 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회계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관리 운영의 지원과 회계프로그램 교육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법의 경우 다양한 조세지원인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지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정기부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조세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 회계․세무컨설팅이 사회적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질적인 Survey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회계와 세무상 지원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본 설문지를 통하여 상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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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 ,  이용석 국제회계연구 20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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