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AI로의 진화와 AI 학습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초거대AI란 무엇인가?

초거대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수준이 고도화된 AI를 의미한다. 이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텍스트, 코드, 이미지 등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생성형 AI를 포함하며, 인간의 지적 능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Q: 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저해하는 현행 개인정보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전 동의 및 형사 처벌 위주의 규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가명처리 기준의 모호성과 높은 비용, 재식별 시의 엄격한 제재는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어렵게 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고환경; 이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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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환경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일신 (법무법인(유한) 광장)

저널정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D.E View [D.E.VIEW Vol.2]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 - 2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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