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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계형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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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과 정부의 공공재 공급 및 소득재분배 정책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기업의 CSR 은 현재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으나, 정부의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소비자의 소 득과 CSR 기업 선호에 대한 정(+)의 관계를 근거로 소득분배 구조 및 소득재분 배 정책이 소비자를 통해 기업의 CSR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규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가정 하에서 정부의 공공재 생산 및 소득재분배를 고 려한 과세 정책은 소비자들의 CSR 기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CSR 활동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영향의 방향은 국가의 소득 및 소득 불평등도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공공재 공급 및 소 득재분배 정책을 정함에 있어 국가의 소득 및 소득불평등도 수준과 이에 따른 기 업의 CSR 규모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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