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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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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 감독 등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지휘 능력은 물론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인천 논현동 층간소음 사건을 계기로 경찰서장이 경찰서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소속 경찰관들의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재 총경으로의 승진제도가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경정을 발탁할 수 있는지를 총경으로의 승진 실태와 승진규정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경승진대상자 대부분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 기획부서 또는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출신으로 그 외의 기관이나 부서 특히, 지구대·파출소 근무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승진 이후 경찰서장의 역할을 수행할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데 있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제 역시 이미 총경으로 승진한 고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 항목 역시 실제 수행능력 향상과 거리가 먼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총경으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경찰서장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승진 #총경 #경찰서장 #현장대응력 #수행능력 #Police Promotion #Senior Superintendent #Police Chief #Field Operation Capability #Job Performanc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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