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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연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73 - 4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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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조정제도는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 소통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평등·협상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정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민간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널리 이용된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 중 하나로 중국의 법률체계와 사회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정부의 사회적 안정과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 법적 분쟁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인민조정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정치적 기능이 부여된 해당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와 권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법률체계의 붕괴, 시장경제의 발전 등 다양한 정치, 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인민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실추되었고 대중들은 더는 인민조정제도와 같은 혼란스럽고 어쩌면 불공평한 분쟁 해결방식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민사 분쟁의 급증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경감, 신방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인민조정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민조정제도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강력한 분쟁 해결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는 다시는 인민조정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없는바, 중국 사회와 정치 체제가 인민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민조정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와 권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인민조정제도 #대체적 분쟁 해결 #인민조정위원회 #신뢰와 권위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eople's Mediation Committees #trust and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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