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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태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7 - 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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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재난선포제도에 관한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4년 재난안전법 재정 이후 사회재난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과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고, 사회재난에 있어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체계및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인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재난선포현황과 관련 법, 기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재난선포제도개선방향으로 특별재난 선포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특별재난 선포 시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은 재난안전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유형을 행정형, 제정형, 의료형, 복합형과 같이 세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재난의 특별재난 선포와 관련한 절차, 단계, 기간, 지원내용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 객관성을 확보할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회재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ocial disaster #emergency #Declaration of Special Disast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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