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윤익준; 소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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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성규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5 - 2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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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 및 택지 공급은 주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영개발 중심의 공급은 인구･가구구조 변화, 주택 수요의 다양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 공영개발인 1기와 2기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각기 다른 공급 목적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제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근거법을 전환하였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각종 특별법을 근거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토공간계획이나 도시계획과의 부정합이나 상위계획과의 연계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 중심의 대규모 택지 조성 및 공급 결과, 단기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문제나 지역갈등 및 택지수급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하기도 한다. 택지공급계획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도권 인구 분산 등 특정 정책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난개발 또는 베드타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택지 공급 법체계에 있어 계획 및 법률 간의 부정합, 사업절차와 택지공급방식에 있어 비효율성과 경직성, 대규모 택지의 공급 위주의 편향성으로 인한 도시적 기능 미비와 사업의 단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공택지의 조성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공공택지 공급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목표 및 정책방향,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공간계획과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조성된 택지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 변화의 수용을 통한 도시의 기능적 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택지 공급 이후의 도시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체계 전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supply of housing and housing sites in Korea has been mainly centered on public development. However, such public development-oriented supply does not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such as changes in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and diversification of housing demand. In the case of the first and second new cities, which are representative public developments, development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different supply purposes based on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the case of the recent third new city, the ground law was changed to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not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factors to meet social demand were reflected. However, based on various special laws in supplying large-scale public housing sites centered on new cities, problems often arise due to inconsistencies with existing national space plans or urban plans or lack of connection with higher plan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creation and supply of large-scale public housing sites, the real estate economic recession due to short-term oversupply, unsold problems, regional conflicts, and distortion of housing supply and demand. Problems with reckless development or bed towns arise as the housing site supply plan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focuses on specific policy purposes such as the dispersion of the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urthermore, problems include inconsistency between plans and laws in the public housing supply legal system, inefficiency and rigidity in business procedures and housing site supply methods, and lack of urban function and project disconnection due to bias centered on the supply of large-scale housing sites. Accordingl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creation and supply of public housing sites,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for efficient and sustainable cities were proposed. It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goals, policy directions, functions, and roles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which is the basis for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site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measures to strengthen the functional elements of the city were reviewed by creating large-scale public housing districts centered on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reated housing sites, and acceptance of social changes. Above all,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overall legal system was suggested, from the planning stage to urban management after the supply of housing sites.

#공공주택 #택지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지속가능한 도시 #Public Housing #Housing Sites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 #Sustain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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