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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삼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박사과정.) 정봉규 (경상국립대학교) 박철홍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5 - 1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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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구의 파단사고의 형태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한계를 확인하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수사의 한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박 운항 중 발생한 어구 파단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육상과 달리 CCTV나 목격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가해 선박을 규정짓기 어렵다. 사고 현장 증거물의 파단형태를 분석하여 얻은 가해 선박의 단편적인 정보와 해상교통관제(VTS)와 해양경찰 V-Pass 시스템의 저장기록에 저장된 선박 위치 정보를 조합하여 가해 선박을 유추하여 수사를 진행하지만, 선박 정보의 부재나 사고 발생 시각 불명확, 시간 흐름에 따른 증거물의 유실 등의 이유로 어구 손상사고 수사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선박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전원 규정 강화, 둘째, 어구 표시 개선, 셋째, 구획 어장의 불법 이동 및 확장에 대한 처벌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어구 손상사건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시한 개선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선박과 어구의 충돌로 발생하는 어구 손상사고를 줄일 수있기를 기대한다.
#어구 파단사고 #파단형태 #VTS #AIS #V-PASS #Fishing Gear Breakage #Break Type #AIS #V-PASS #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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